양곡법 개정 거부권 행사와 우리나라 쌀소비

양곡법 개정안 거부가 이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쌀 소비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서구화된 식습관과 간편식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고 정부에서는 매년 남아도는 쌀들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최근 양곡법 개정 거부권 행사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있는 양곡법과 쌀 과잉생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양곡법이란

양곡관리법이란 정부가 식량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1965년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필 쌀이었을까요? 벼농사가 세계 4위 규모인 만큼 생산량이 많고,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 또한 다른 곡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국내산 쌀 재고량이 증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 중이랍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쌀을 초과로 더 생산한 양이 3~5% 또는 쌀 가격이 전년과 비교했을때 5~8% 더 떨어졌을 경우 추가로 초과하여 사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는 쌀들을 사는데 매년 1조이상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농민들 대상으로 인기정책을 펼치는 포퓰리즘을 한다는 입장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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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잉 생산 

쌀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적은 현상을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kg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고,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쌀 생산량은 374만 톤으로 2018년(350만 톤)보다 6.4% 증가했습니다. 결국 공급량은 늘어난데 반해 수요는 줄어들면서 재고량이 늘고 있다는 뜻이죠. 

 

왜 쌀값이 폭락했나요?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벼 재배면적을 10년간 77만 9000ha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펼쳤어요. 그러자 농민들은 너도나도 앞다퉈 밭작물을 심기 시작했죠. 특히 콩·팥·녹두 등 두류 농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곡물 자급률은 2013년 29.6%에서 2017년 21.7%로 떨어졌어요. 수입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죠. 게다가 쌀과 곡물 이외에 라면, 빵 등 밀가루와 대체소비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쌀소비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밥한공기와 들판의 벼

양곡법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겠습니다. 우선 공익형 직불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농업소득보전법상 고정직불금은 ha당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 차액의 85%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면적기준 지원방식 대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늘리고 비축물량 방출 시기를 조절하는 등 시장격리 조치 강화 또한 필요합니다. 

 

밥 한 공기의 칼로리는 얼마나 되나?

보통 밥 한 공기는 300kcal 내외라고 해요. 쌀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칼로리가 높지 않지만 반찬 등 다양한 음식과 곁들여 먹기 때문에 높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잉생산되어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점점 줄어가는 쌀소비 문제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급해 줘야 하는 문제지만 이는 국가 제정과도 연결된 문제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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