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지급이 2025년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급은 모든 기존 수혜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의 가구와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의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가 적용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의 21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각 개인에게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비쿠폰 2차 제외 대상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지급 대상이지만, 고가 아파트 소유자와 금융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한 가구의 경우, 부모가 모두 직장인이라 월 소득이 1,200만 원을 넘는다면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유사한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족 수별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2025년의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
예를 들어, 3인 가구인 김 씨 가족은 아버지가 직장인이고 어머니가 프리랜서로 일하며,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여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아버지의 연봉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가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에 대한 논의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으로 사는 이 모 씨는 월 소득이 500만 원으로 생활비가 많지만 소득 기준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맞벌이 가구인 박 씨 가족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면 고소득 가구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료 산정 완화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9월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비쿠폰 지급의 기대 효과
2025년 소비쿠폰 지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1차 지급은 97%의 사람들이 신청 및 수령을 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도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과거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증가 사례를 바탕으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마치며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명절을 앞두고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이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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